서울자치구 9곳 균형발전 촉구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대책이 필요하죠.”

서울 자치구 9곳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속히 시행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설명회에는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충남 서천군수)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국가 불균형 개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치구 9곳(성북, 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은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 이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 즉각 수립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즉시 확대 시행 등이다.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손을 맞잡은 것은 뜻깊기도 하지만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밝혔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