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 269억 집행못해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정부로부터 생태하천 수질개선 예산을 지원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못해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이 편성한 생태하천 수질개선 사업비는 국비 492억원, 지방비 269억원 등 모두 76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28%인 269억원은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의 경우 노송천 복원사업비로 책정된 41억 6000만원 가운데 42.3% 17억 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익산시도 유천 복원사업비 60억원 가운데 40%인 24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같이 도내 시·군들이 생태하천 수질개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행정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20~30%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올해 도내 지자체들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는 4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인 41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사업 지연 지자체는 국비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