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규제개혁회의 소집… 오피스텔→관광호텔 전환 가능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 풀리는 규제가 있다면 내게로 가져오라는 터에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의 총대를 멨다.



송파구는 24일 첫 ‘송파구규제개혁정책회의’를 소집해 1차 규제 개혁 추진 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내놨다. 주민 민원을 통해 줄곧 제기돼 온 규제 개혁 이슈들을 살펴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을 곧바로 고쳐 보자는 취지의 회의다.

결과물도 나왔다. 우선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빌려서 사용권을 확보한 뒤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부처 간 법리 해석 문제 때문에 규제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조항을 내걸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제처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구 관계자는 “관광호텔의 분양을 금지한 조항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용권을 취득한 뒤 관광 사업자가 리모델링해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내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가든파이브에 예식장도 입주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산집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예식장을 문화시설에 포함했으나 산집법상으로는 문화시설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가든파이브에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예식장업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 업종인 만큼 당연히 산집법상 문화시설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구는 이런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이동 숙박촌 관광호텔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생각이다. 방이중학교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개발 불가 결정을 내세운 데 대해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가운데 관광호텔을 제외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 ‘규제 관련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 불편이 줄어 지역사회가 행복해지는 규제 제로 송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