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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도소 이전 위기 두달째 유치 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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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도심에 있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부지 공모에 나섰으나 신청 지역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3일부터 교도소 유치 희망지를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지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전주시가 내놓은 인센티브가 3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인센티브도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은 없고 마을 진입로·보도 개설,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 간접 지원 방식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유치 희망지역 주민들은 직접 보상을 바라지만 손에 쥐는 게 없어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역시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뿐이어서 이전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남은 공모 기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6-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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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