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은 257억… 수요는 1500억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으로 써야 할 인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기금 적립이 사실상 멈췄지만 시는 4년이 지나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57억원이 적립됐다. 이 기금은 각종 도시계획 수립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쓰이는 돈을 모아 둔 것이다. 이 기금은 매몰비용 지원에 쓰일 재원으로 활용될 게 유력시된다. 문제는 기금 규모가 매몰비용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 70곳에 대한 매몰비용은 대략 1500억원(구역당 20억~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다. 기금으로 적립되던 도시계획세가 기초단체인 구·군이 걷는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들어올 돈이 사라졌다.

시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시가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몰비용 국비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아홉 차례나 관계법령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정부의 지원불가 입장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