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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지켜라” 비상 걸린 지자체 당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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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역 도시화 등으로 전출 인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때문에 비상이다.

인구경쟁력 제고 방안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나라를 지탱하는 인구경쟁력이 16년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1일 공개한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30년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1위(0.414)로, 2010년 17위(0.380)보다 가파르게 추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주민들이 빠져나갈 외부요인이 생기고 늘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가뜩이나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 지원금도 줄어든다.

충북 진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외부요인이 생겨서다. 조례안에는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 6개월 이상 거주한 다자녀(3명) 가구에 가구당 30만원 지원 등이 담긴다. 군 소재 대학 재학생 가운데 전입자 1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있다.

충북 제천시는 세명대가 경기 하남에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해 비상이 걸렸다. 하남시의 대학 유치 공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명대는 25개 학과에 5500여명의 학생과 300명의 교수가 근무하는 종합대학을 2019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세명대는 하남캠퍼스가 조성돼도 제천 본교의 위상과 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제천시는 믿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세명대와 대원대의 학생과 교직원이 제천 경제인구의 10%에 달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은 인구 5만명 지키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의 지난달 현재 인구는 5만 300명. 이는 지난해 12월 5만 539명보다 239명이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 만에 처음이다. 고령자 사망과 전출자 증가가 원인이다. 이에 군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입 뒤 6개월 이상 된 가구에 주던 지역사랑상품권 20만원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고, 영동대 학생에게만 주던 상품권 1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역 군부대 장병, 의무경찰에게도 전입 뒤 1개월이 지나면 주기로 했다. 귀농·귀촌자 유치를 위해 1농가 1촌 맺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인구, 면적, 문화·복지시설 수 등 20여 가지를 고려해 교부세를 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8-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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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