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제안 청소년 정책 88.5% 수용돼 추진

여성가족부는 19, 2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청소년 대표,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올해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 정부에 제안하는 회의체로 2005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 본회의는 11월 열린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지난 5월 출범식 때 전국 청소년 위원들의 주도 아래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로!’로 선정됐다. ▲청소년 안전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국립청소년안전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 가는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별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운영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 공약 제안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9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 과제는 총 357건으로 이중 316건(88.5%)의 정책 과제가 수용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