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前안행부1차관 서울대 포럼

공직사회 혁신과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은 3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국가발전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공무원은 최소 1∼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으로 다른 자리에 전보되고 비는 자리가 생기면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충원한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재난부서의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 역시 순환보직 인사시스템 아래서 발생한 문제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 비중을 줄이고 기술직 등 전문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민간경력직과 계약직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과 이에 따른 정년연장 고려가 필수적이지만, 공무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년이 된 공무원 중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를 확대 운영해 고령이 돼도 계급과 상관없이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