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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 용역비 매년 5억 편법 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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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출신 6명 인건비 등 사용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비를 전직 군 장성 출신 연구원의 인건비로 편법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12일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5억원이 편법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비로 사용돼야 할 돈이 군과의 협조를 위해 연구원이 초빙연구원으로 채용한 전직 군 장성 출신 6명의 인건비, 차량 임차료, 회의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은 군과의 협조를 위해 군 출신 선임연구원(가급) 6명을 채용해 ‘민군정책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용역보고서 200부를 인쇄하는 데 600만원의 인쇄비 외에 다른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정을 위해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6명이나 되는 인원이 필요한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인을 채용한 게 바람직한지, 도의 개방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없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연구원의 편법 지출은 김문수 전 지사의 대선 행보의 하나로 진행된 군내 세력화는 아니었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방과 외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고유 사무”라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민군정책팀의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까지 경상사업보조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채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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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