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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도 없이 출범한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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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회 업무보고 부실 답변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 마련”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0일 신설된 국민안전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식 출범 하루 만의 업무보고인 까닭에 현안 파악을 제대로 못해 정부 측의 답변은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국민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위 회의에 참석,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조송래 소방안전본부장,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15년 전 보고와 비슷하다”면서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과 국민안전처의 운영 마스터플랜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계획은 돼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세부 실천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정부 측이 “대부분 대형사고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돼 왔다”고 보고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차관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바로 이런 것이 군대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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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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