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무원연금 개혁인가

‘연못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竭澤而漁·갈택이어)라는 말이 있다. 물을 말리면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고기 씨를 말려 모두 손해를 입는 결과를 빚는다는 교훈을 담았다.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꼬집는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가장 앞서야 할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손꼽는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두고 표현하는 안타까움이기도 하다. 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터에 고통 분담을 꺼린다면 ‘철밥통’이란 비난을 꼼짝없이 받게 된다는 논리다. 최악의 구직난 속에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떠오른 까닭은 안정성인데 스스로 장점을 해치는 꼴이라고 덧붙인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지금 기업에서는 45세만 되면 구조조정 때문에 가슴 철렁하는 심정으로 출근한다”며 “공무원 급여 역시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큰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이 생긴다면) 큰 배도 서서히 가라앉는다”고 거듭 밝혔다.

학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재직 공무원은 8.5% 증가한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10% 늘었다. 이대로라면 세수 증가 폭으로 볼 때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가 함께 이뤄진다면 공무원연금 운영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금 납부자가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올해만 2조 4854억원이다. 현 정부에서 15조원, 차기 정부에선 32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한다. 2024년 9조 7210억원으로 추산된다.

누구나 밥그릇을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하지만 밥그릇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내일을 위해 한 숟가락씩 덜 먹고 아끼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뤄야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박모(26·여)씨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주인이니 집 고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다만 공공부문도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기 진작책도 빈틈없이 꾀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