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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세종시·충북도 사활건 고속도로 유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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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 신설 VS ‘중부’ 확장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서울~세종 간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이 같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두 사업 설계비가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사업을 지지하는 세종시와 충북도 관계가 대립각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도 뚜렷한 가닥을 잡지 못해 지역 간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제2 경부고속도 설계비 4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2008년 말 예비타당성이 통과돼 이듬해 설계비 반영이 가능했으나 이처럼 6년째 수포로 돌아갔다. 비슷한 시점에 충북에서 제출한 중부고속도 확장 설계비 20억원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설방식을 국가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두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중 하나만 이뤄져도 당분간 상대방 고속도로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돼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에서 용인~안성~천안을 거쳐 세종시로 이어지는 길이 129.1㎞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6조 8000억원을 들여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기를 맞추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 중부고속도 확장은 영동고속도와 만나는 호법JCT(분기점)~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이JCT 구간 78.5㎞를 왕복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4차선 2개 노선이 깔린 동서울~호법 구간과 달리 4차선 하나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갈수록 극심해진다며 충북도가 간절히 확장을 원하는 구간이다. 이 중 1단계 호법~진천IC 44.7㎞는 오래전 도로구역 변경이 확정됐고, 진천IC~남이 33.8㎞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다.

음치헌 충북도 주무관은 “1단계 중부고속도 확장 사업이 착수될 시점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갑자기 끼어들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속도 확장 사업이 호법~진천 6200억원과 진천~남이 3546억원 등 1조원 정도로 제2 경부고속도에 비해 훨씬 적게 든다고 옹호한다. 10~12년이 걸리는 제2 경부고속도로보다 공사기간도 짧다고 덧붙인다. 또 중부고속도 주변 청주, 음성, 진천 등 7개 시·군에 57개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고, 이 일대 발전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확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사업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6·4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아 도의 관철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음 주무관은 “제2 경부고속도가 건설되면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을 16% 소화, 중부고속도 확장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2 경부고속도에 대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는 입장이 됐다”고 난처해했다. 도는 제2 경부고속도가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추진됐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은근히 신경을 건드렸다.

세종시 입장은 다르다. 이두희 시 도로교통과장은 “제2 경부고속도가 건설되면 중부고속도로 체증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된다”면서 “이 고속도로 설계비가 무산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꺼리는 정부의 속내도 있지만 충북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설계비를 같이 낸 것도 한몫했다”고 서운해했다. 세종시는 제2 경부고속도가 건설되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이 만들어져 수도권 진입이 좀 더 손 쉬워진다고 주장한다.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정부세종청사에서 8㎞쯤 떨어진 경부고속도로 청원IC를 통해 진입하지만 제2 경부고속도는 세종청사 주변을 지난다는 것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 8개 IC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홍보한다. 서울~천안 간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제2 경부고속도는 국내 유일의 행정도시 세종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두 고속도로에 대해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두 방안을 놓고 어떤 것이 나은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유치전은 일찌감치 불이 붙었다. 설계비 반영이 무산되기 전인 지난 10월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제2 경부고속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입증됐다. 당의 세종시 건설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로 삼을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제2 경부고속도가 지나는 충남도도 세종시를 지원하는 눈치다. 지난해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천안, 안성, 용인이 세종시와 함께 조기 착공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평소 “제2 경부고속도가 건설되면 충청권 관문인 오송역 기능이 축소되고 충북 산업단지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새정치연합에 호소해왔다. 게다가 충북지사를 지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찾아 “제2 경부고속도가 충북을 경유하지 않아 지역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설득하는 등 당을 떠나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 때문에 세종시 쪽에서는 두 설계비가 모두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2 경부고속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충북에서 중부고속도 확장 설계비를 일부러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대전시, 충남도와 함께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공통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다. 그러나 두 고속도로를 놓고서는 미묘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 주무관은 “중부고속도로를 먼저 확장한 뒤 교통량을 보면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판단하는 게 옳다”면서도 “같은 충청권인 만큼 다음달 세종시와 만나 서로 상생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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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