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 ~ 신월나들목 사실상 확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대상 구간으로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이 확실시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만성 지·정체를 빚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용역에서는 지하화 대상 구간으로 ▲가좌~서인천(7.6㎞) ▲가좌~신월(17.8㎞) ▲서인천~신월 (10㎞)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가운데 서인천~신월 구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구간 지하화를 위해서는 1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구체적인 사업 시기 등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범위에 대해선 시와 국토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항사거리~신월나들목(23.9㎞)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천항사거리~서인천(13.9㎞) 구간 및 지하화되는 구간 중 일부만 일반도로화하고 나머지는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도로화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어진다. 인천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후 46년이 지난 현재 만성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의 1.5배가량의 통행료를 이미 징수해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일반도로화와 지하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만성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일반도로화와 지하화를 추진하고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용역 결과의 전체 맥락에 대한 협의만 진행된 상태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하화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의견 일치를 봤지만, 이견이 있는 일반도로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