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통합시청사 건립 재원 확보 난항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난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거창한 출범식을 갖고 출발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시청사 건립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청은 7곳으로 쪼개져 사무실이 분산돼 있다. 상당구 상당로에 위치한 옛 청주시청을 통합 시청사로 쓰면서 인근에 있는 민간 건물과 산하 상당구청, 청원구청을 별관으로 쓰고 있다. 여러 곳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상당수 직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응석빌딩에는 농업정책과·도시재생과·지역개발과, 청석빌딩에는 주거정비과·창조도시담당관·투자유치과·일자리창출과가 세 들어 있다. 우민타워에는 문화예술과·체육교육과·건축디자인과·여성가족과·도로시설과, 금석빌딩에는 하수행정과·하수시설과가 있다. 생활안전과는 시청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청원구청에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보고 있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상당구청에는 친환경농산과와 원예유통과 등 7개 과가 들어가 있다.

사무실 임대료만 한 달에 3700만원이 나가고 있다. 현재 통합시청사로 사용 중인 옛 청주시청 건물은 1965년에 지어졌다. 당시 280여명이던 시청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 현재 2800여명에 달한다.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17년 하반기에 청사 건립 공사에 착수해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면적은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남측으로 청석빌딩, 북측으로 충북농협까지 각각 확장해 총 2만 8450㎡다.

연도별 추진 계획까지 꼼꼼하게 수립했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비 2312억원 가운데 1560억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시가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것은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 등에 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도 기초단체 청사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앞세워 지원을 거부하며 맞서다 주민 간의 자율통합을 높이 평가해 통합기반조성비 명목으로 500억원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기반 조성비 500억원을 아껴 뒀다가 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는 2017년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며 들떠 있지만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통합과 관련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00억원은 청사 건립 등 통합으로 인해 필요한 곳에 알아서 쓰라고 준 돈이다. 기재부는 이번 한 번으로 국비 지원을 끝낸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추가 지원은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청주시 특별법에 담겨 있는 ‘정부가 청사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500억원은 많이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청사 건립만큼은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추가 국비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구청(550억원), 흥덕구청 (600억원)을 지방비로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청사까지 지방비로 지으면 지방재정이 거덜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청사 건립에 활용할 경우 낙후된 옛 청원 지역과 청주 지역 간의 균형발전사업 등 통합 과정에서 약속했던 각종 상생발전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두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하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재부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기재부 등을 설득, 정부가 마련하는 예산안에 통합 청주시를 위해 많은 국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는 등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방의회들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이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우택(청주상당)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단체 청사 건립을 국비로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재부가 ‘통합기반 조성비’란 구실을 만들어 어렵게 50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 안 돼 또다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선 500억원과 통합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청사 건립을 80~90% 진행한 뒤 힘들게 공사를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손을 내미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국비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시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능성이 낮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시청사 위치 등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는 등 청주시가 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중앙정부에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통합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정부가 감동해 ‘큰 선물’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민병전 시 청사건립팀장은 “추가 국비 지원 요구, 지방채 발행, 돈을 빌려다 쓰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기준 면적에 맞춰 최소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라면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준공 시기만 좀 늦춰질 뿐 청사 규모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