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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정부 vs 지자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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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지자체 “시기상조” 구입 꺼려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로 가고 있다.

정부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팔을 걷고 나선 반면, 상당수 지자체는 짧은 운행거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며 구입을 꺼리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 전기차는 모두 2834대(공공 326대, 민간 2508대)가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2대로 가장 많다. 이어 제주 710대, 경남 261대, 경기 177대, 전남 162대, 광주 119대, 경북 110대 등이다. 정부 등은 공공용(승용)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최대 4500만원, 민간용은 2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충전기(승용) 구입비 700만원 전액을 국비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대당 구입비 3억원을 준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소극적이어서 보급은 지지부진하다. 서울과 경기, 제주, 경북, 경남은 이 기간 공공용 전기차 구입 실적이 100~160대로 적극적이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자치단체장 중 처음 전기차를 관용차로 이용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물량 3000대의 절반인 15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울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도는 10~30대에 그친다. 세종이 4대로 가장 적고 대전 14대, 울산 15대, 전북 17대, 대구·충북 각 18대, 부산 23대, 강원 33대, 광주 38대 등이다.

시·군·구 간 편차도 크다. 경북은 23개 시·군의 70% 정도인 13개 시·군이 공공용 전기차를 1대도 사지 않았다. 구미·경주·안동·영주시와 청도·고령·성주·봉화군 등 8개 시·군은 5대 미만이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울릉도 녹색섬 조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관용차량 100대 중 승용차 43대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21대에 그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행거리가 130~140㎞ 정도로 짧아 장거리 주행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물량을 전년보다 3배 늘리고 세제 감면·경감을 연기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3000대로 확대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 지원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보급 차종도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전기차(30대)로 다원화하고 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25%는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핵심 기술 개발, 차량 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 참여 촉진 등 4대 중점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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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