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처장 “정부 기초안”… 논란 일자 번복

공무원연금을 주관하는 부처 수장이 국회에서 돌출 발언을 내놓았다. 이를 주워 담아야 하는 인사혁신처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으며 비판론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꼴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4차 회의에서 지난해 연금학회 개편안을 주도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로부터 “정부가 검토하는 안이 있다던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처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 기초안”을 설명했다.

즉각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느닷없이 정부안을 내놓는 식으로 신뢰를 깨뜨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사처 해명도 혼란스럽다. 이은영 인사처 대변인은 이날 밤 “인사처 차원에서 논의하던 여러 방안 가운데 처장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안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처는 6일 해명자료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정부안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처 한 관계자는 “이 처장이 밝힌 ‘기초안’이란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작업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한 일원이다. 정부안은 노조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기구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회의진행용 가안이지만 정부 고민이 녹아 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재정효과도 기존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