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돌출적으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가 밝혔듯이 절충안으로 볼 측면도 있다.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연금지급률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노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6일 공식성명에서 “소모적인 논란과 신뢰를 깨뜨린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안과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좋아진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지급률은 1.25%나 1.5%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최소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틀 속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 취업자 중 일정 소득 이상이면 전액 정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었다가 졸지에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한 철도공사 약 3만명과 도로교통공단 약 3000명이 그동안 인정받던 특례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장은 고액연봉자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투본은 이날 성명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기초안’이라고 불쑥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온 것에 비춰 볼 때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혁신처장의 경거망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