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사업

9년간 표류해 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구 취수원의 경북 구미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용역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대구시와 구미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의는 2006년 9월 구미공단에서 1, 4-다이옥산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가 국토부에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09년 2월에야 이루어졌다. 2009년 1월 구미공단에서 1, 4-다이옥산 수질 오염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한 달 뒤 대구시가 국토부와 새누리당에 취수원 이전을 두 번째로 건의한 것이다. 이에 2010년 10월 구미시가 대구 취수원 이전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의 계획에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2011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KDI는 조사에서 신규 댐 4개가 준공되면 취수원 이전에 따른 용수 확보는 가능하나 구미시와의 갈등을 이유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1월에는 국토부가 취수원 이전 대안 지역으로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을 제시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취수원 이전 사업은 2013년 12월 용역비가 10억원 책정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핵심과제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선정했다. 같은 해 3월 국토부는 취수원 이전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달 12일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구미·칠곡(일부)·김천(일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해평취수장으로 대구취수장을 이전하는 안이다. 이곳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면 대구시는 수질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미시는 기존 취수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구미에서 대구까지 관로 55㎞ 매설에 따른 비용 등으로 모두 3300억원이 든다. 구미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데다 가뭄이 들면 수량이 크게 줄고 수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구미 지역 강변여과수 개발을 제2안으로 제시했다. 구미 낙동강변에 취수정을 설치해 하천 바닥의 모래층을 뚫고 여과한 물을 상수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물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취수정 주변이 오염돼 있거나 주변 농경지에 비료·농약이 사용되면 수질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며, 지반 침하나 주변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해평취수장 이용과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각종 혜택을 얻지만 구미시는 별 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 같은 국토부 결과가 나온 이후 남유진 구미시장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17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남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두 도시 학계·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협의회가 실증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국토부·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낙동강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이란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와 구미가 취수원 이전 문제로 본의 아니게 불편한 관계에 있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즉답했다.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구미시가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크게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다. 대구시는 해평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대구시 취수원을 이전하면 낙동강 하류 밀양·창원·부산 등도 상류로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주장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상수원 상류 이전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낙동강 유지수량 감소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4대 강 사업 보 설치와 군위, 부항, 영주, 성덕 등 4개 댐의 완공으로 용수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갈수기 안동댐 저수율이 떨어지면 구미시도 사용할 물이 모자란다면서 안동댐과 임하댐의 평균 담수율은 26~27%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낙동강 유량 감소로 인한 구미지역 수질 악화다.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해도 수량·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구미취수장 하류 지역의 현재 수질 유지가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밝히고 있다. 구미시는 같은 농도의 폐수를 방류해도 낙동강에 유지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오염농도의 차가 크다면서 대구시의 수돗물 취수로 낙동강 유지수가 줄면 오염농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설할 경우 55㎞에 이르는 관로 매설구간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구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는 이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개발행위가 제한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매설구간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또 지하로 지나가게 돼 있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시장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팽팽한 쟁점을 다룰 대구와 구미시의 민관협의회가 오는 13일까지 구성된다. 협의회는 시민단체·학계·공무원 등 각 10명, 모두 2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 지자체의 입장이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