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21개 시장·군수 협의회 촉구

경기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받고 있는 21개 시·군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21개 지역 시장·군수가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도내 그린벨트 면적이 1175㎢로 전국 그린벨트 면적(3868㎢)의 30.3％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비수도권에 비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보전부담금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그린벨트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그린벨트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한 3084억원 가운데 40%인 1276억원만 지원했다. 반면 타 시·도는 징수액의 90％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징수된 보전부담금 5366억원의 64%인 3442억원이 그린벨트에 투자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그린벨트는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도,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보다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이나 건축행위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전부담금을 그린벨트 보전·관리에 전액 투자하고, 징수 위임수수료를 기존 1~3％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문제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도 요구했다.

남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보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비슷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해 왔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말 조광명(새정치민주연합·화성4) 의원 등 21명의 공동발의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남 지사는 “이날 협의회 창립을 계기로 그린벨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