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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대형유통업체 상생 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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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시의원
서울시가 소상공인-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특별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 하며,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오경환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상암동DMC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상생을 위한 특별전담기구’(이하 TFT)를 제안하며, 서울시에 “지역상생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밝혔다.

오 의원이 제안한 TFT는 대형할인마트 제한, 업종·업태 제한 등은 물론 대형복합쇼핑몰에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등의 조건 부과를 통해 해당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등의 논의를 할 수 있다. 적절한 행정개입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현재 대형복합쇼핑몰 시장의 규모가 연 10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커져”있다면서, “이른바 유통업계의 ‘슈퍼 갑’인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전국 거의 모든 유통 상권을 접수할 기세”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심 외곽뿐만 아니라 시내 역세권 등에 진출한 도심형 아웃렛과 추진(건설)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대형복합쇼핑몰은 22곳이나 된다.

오 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의 일자리 창출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소상공인 사장들을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모는 것으로 ‘일자리 돌려막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서 본부장에게 “조합이나 번영회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은 대책위 구성을 통해 스스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네트워크가 없는 골목상권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네크워크가 없는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복합쇼핑몰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 2017년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역, 경의·중앙선과 인접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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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