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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백석제 전북대병원 건립 마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병원 건립 예정 부지인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백석제의 환경보존 문제가 불거져 시민사회단체 간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최악의 경우 이미 확보한 국가 예산까지 반납해야 할 위기를 맞아 난감한 입장이다. 최근 사업자인 전북대병원이 환경단체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재입안 서류를 제출한 데 이어 시도 다른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기로 나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예정 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집단 서식지와 왕버들 군락지가 발견된 데다 문화재 가치가 높은 백석제가 있어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백석제 전경.
군산시 제공


대형 병원 건립은 군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인구가 30만명이나 되는 서해안의 중심 항구도시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들은 외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30~50㎞나 떨어져 있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실제로 군산시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된 환자는 2013년 한 해 동안 9만 9676명에 이른다. 지역의 유출 진료비도 1186억원이나 된다. 인구 10만명당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도 550.7명으로 전국 평균 465.3명보다 훨씬 많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08년부터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2010년 전북대병원이 시에 분원 설치 의사를 밝혀 같은 해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2012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까지 13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순풍을 타고 진행됐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당북리 백석제 일원에 신축하기로 했다. 백석제는 1930년대에 축조된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로 현재는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군산시는 단일 부지로 병원 건립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쉽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지를 결정했다. 도심과 산업단지, 전주~군산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 근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북대병원은 이곳에 500개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국비 583억원, 시비 260억원, 전북대 1720억원 등 모두 2563억원 규모다.

이곳에는 응급의료센터 등 일반 진료과 11개, 수술실 6개, 중환자실 병상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입원환자가 연간 11만 6000명, 외래진료환자 28만명을 수용해 군산시는 물론 인접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의료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병원 예정 부지인 백석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집단 서식지와 왕버들 군락지가 발견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백석제에 독미나리 군락지는 물론 67종의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고 있어 이곳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건립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백석제 부지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시가 2010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백석제의 독미나리 집단 서식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누락시켜 부지 선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석제는 1930년대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존재한 저수지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병원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녹색주민연대,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환경단체가 좌지우지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30만 군산시민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안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부모와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품을 떠나야 할 때 독미나리와 왕버들을 보며 흐뭇해하고 춤이라고 춰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백석제 부지 내에 병원 건립과 환경보존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성명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이 최근 환경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애초 13만 6116㎡인 병원 예정부지 가운데 토지주가 반대하고 있는 사유지 3만 2854㎡를 제척한 도시계획시설 재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왕버들 군락지에 건립하려 했던 장례예식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등 독미나리 서식지와 왕버들 군락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시도 그동안 주춤했던 병원건립사업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병원부지 일대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를 하면 병원부지 선정 과정의 특혜 여부가 가려질 것이고 문화재 지표 조사 부실 여부도 문화재청이 심사하면 결론 날 것이라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전북대병원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석제는 보전만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이 감사하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병원 부지로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앞날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4-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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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