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 열악해 국비로 건설해야”

“국가를 살찌우는 길인데 지방도로 마냥 놔둘 거냐.”

충남도와 울산시, 경북도, 전남도는 26일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과 국도를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물류 및 교통 거점을 연결해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한몫하는 지방도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방도는 왕복 2차선에 구불거려 물류비용이 크게 든다.

전병길 충남도 주무관은 “도로가 나빠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적잖다”며 “이 도로들을 4차선에 직선화하려면 ㎞당 150억원이 들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시·도가 국도의 지선 지정을 요구하는 도로는 9개 노선 111.5㎞다. 충남 4개 노선 46.2㎞, 울산 2개 12.4㎞, 경북 1개 20.9㎞, 전남 2개 32.0㎞ 등이다. 충남도 요청 도로 중 논산시 노성면~계룡시 엄사면 10㎞와 공주시 탄천면~논산시 상월면 8.5㎞는 지난달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 당진시 사기소동~석문면 및 송악읍 간 27.7㎞는 석문·아산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한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광양항, 여수산단과 연결하는 길이고, 경북도는 구미 및 김천산단과 이어진다. 울산은 KTX 울산역, 온산국가산단을 잇는 도로다.

지방도 등을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으로 갖춰졌으나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5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전 주무관은 “공동 건의로 되지 않으면 경북과 울산은 새누리당, 우리와 전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전담해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정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