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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정신 20년 준비하면 국가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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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조충훈 시·군·구협의회장

“올해는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의미를 확인하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조충훈 시·군·구협의회장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재선된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은 6일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특히 프랑스는 5년 전에 헌법을 개정해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고 명시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우리는 중앙관료와 정치권 등이 중앙집권이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 매우 안타깝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20년 후 지방분권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도록 기초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 시장이 1차연도에 이어 2차연도 대표회장을 맡아 전국협의회는 연속성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통해 지방의 어려운 살림을 부각시켰다. 또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경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알려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방 4대 협의회장 간담회와 지방자치 20주년 대토론회를 주최, 주민 행복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제 폐지 및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시·군·구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를 들어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6개 시·군·구에서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하고, 5개 지역에서 자치분권조례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상품 글로벌 명품화 업무협약, 교육부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지원 업무협약 등 대정부 업무협력 강화와 소통에 일조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는 꾸준히 실천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지방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시장은 순천이 2003년과 2012년 살고 싶은 도시 대상 대통령상을 전국 최초로 2번 받고 순천만정원이 국내 최초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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