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센티브 노리고 ② 감액조치 피하고 ③ 통계업무 꼼꼼히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은 지자체 사이에 형평성을 꾀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반재원이다. 지자체에 독립된 고유 재원으로서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 성격도 있다.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정부가 각종 ‘꼬리표’를 붙여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제도 취지와 맞느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재정 효율성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지방교부세와 인센티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도 중요
지방교부세 주관부처인 행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 30% 포인트 상향했다.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구 노력 반영 비율 역시 높였다.
지자체 자체 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규모는 4조 5343억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1조 4311억원은 ‘상금’, 3조 1032억원은 ‘벌금’이다. 가령 강원도는 올해 자체 노력으로 교부세를 267억원이나 받게 됐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통해 교부세 96억원을 챙긴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체납 지방세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통해 130억원이나 징수한 덕분에 171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경남은 2013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해 교부세 16억원을 받았다. 인건비 절감도 정부가 가중치를 높이려는 항목이다. 인건비 기준액이 100억원인데 결산액이 80억원으로 20억원을 절감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정부 개선안대로라면 17억원을 교부세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감사원 감사 등 치명타 될 수도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치하도록 한 감액제도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감액 재원은 다른 지자체에 상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속이 두 번 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감액 액수와 사유도 공개한다. 감액 건수도 2013년 178건에서 2014년 255건, 2015년 263건으로 증가세다.
C시는 올해 청사 예정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지자체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시는 158억원을 감액당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시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의뢰 업무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원 감액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정부 합동 감사가 치명적일 수 있다.
●다문화가정 등 적극 발굴해야
통계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도 중요한 팁이다. 때로는 단체장이 통계 업무에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 여부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를 가를 수도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 7개 지자체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큰 지자체로 묶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경기 안산시는 통계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통계 정비에 힘썼다. 그 결과 안산시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반면, 여건이 비슷한 E시는 재정 여력이 좋다는 이유로 밀려났다. 안산시가 시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더 많이 발굴해 통계에 적극 반영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이 더 나온 것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8-0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