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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정비에… 청소년 자활지원관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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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중복사업 없앨 것”… 전국 27곳 올 예산 배정 난망

창업을 꿈꾸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는 18살 승연(가명)이는 창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다음달 커피전문점에 취업해 현장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승연이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은 암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해 줄 버팀목이었다.



승연이처럼 자활의 꿈을 키우던 저소득 청소년 수백여명이 졸지에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소년의 자활을 돕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려고 해서다. 유사·중복 복지 사업을 정리해 불필요한 복지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취지다.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매년 배정되는 예산은 18억 5000만원으로, 이 중 70%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 이 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1997년부터 만 13~24세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자립·취업·가족역량 강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도 복지부는 청소년자활지원관 예산으로 13억원 정도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청소년 유관기관의 사업과 유사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아직 3차 심의가 남았지만 예산 통과는 난망하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 전국 27곳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기업체, 사회공헌재단, 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 자격증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도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진다. 지난 한 해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1만 1696명이며, 이곳을 터전 삼아 자활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은 연평균 433명에 달한다.

주무관청인 복지부도 뾰족한 수가 없긴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겠으나,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활성화도 안 돼 있어 유사 중복 사업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가져갈 명분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있는 돈이라도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복지재정 지출 효율화의 ‘삭풍’은 복지 사업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 기재부는 유사·중복 사업이란 이유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내년도 운영예산도 대폭 삭감키로 했다.

중복 복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다만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니, 적어도 주력 복지사업이 복지 수요를 맞출 만큼 성장할 때까지 유사 복지 사업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 수준이 충분한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기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 5000여명이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청소년 지원센터는 전국에 5000여곳 정도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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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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