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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원 연구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와 종사자도 적정이윤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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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도 큰 부담 없이 깨끗한 환경을..”



서울 성북구의원 연구단체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정형진)는 21일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정형진, 김일영, 권영애, 오중균, 조민국 의원을 비롯,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연구 사무총장, 장만수 서울시 도시환경과 도시청결팀장, 정진택 한성대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장, 백두홍 철한정화(주) 전무가 발표했다. 주민 100여명도 참석했다.



정형진 의원은 ‘다양한 대행체계의 비교’ 발표를 통해 “직영의 경우 청소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독립채산제의 경우 청소의 질 향상, 청소비용 절약,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조사의 복지가 열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부작용도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실적에 따라 t당 가격제로 바뀔 예정에 있는 만큼 생활폐기물 처리가 대행업체와 종사자에게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주민들도 큰 부담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조민국 의원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 과 관련, “현재 성북은 3개의 대행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는 9개동이 대행업체, 11개동은 구청 소속 미화원이 처리하고 있다” 면서 “성북구 직영 청소원이 맡고 있는 가로청소와 11개동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작업강도가 심한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일영 의원은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황 및 현실적 대안 마련’ 에 대해 “낮은 수집‧운반 수수료로 감량 의욕 저하 및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 체감이 저조하고 주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대행업체 시설 장비 노후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저임금 등의 낮은 수준 복지로 청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면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개정을 완료한 단계로 최소한 수집‧운반 원가는 주민이 부담하고, 처리비 등은 자치단체가 부담해 인상된 재원을 청소서비스에 투입,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권영애 의원은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 등 현황’ 발표에서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행업체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계약조건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오중균 의원은 ‘독립채산제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발표를 통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대행업체에 판매권한을 부여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대행비용에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환경부의 폐지권고가 있어 지난 5월 관련조례를 개정했고, 봉투 판매대금을 구 예산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며 “2016년에 개선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합당한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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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