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입장서 반대 의견 내… 세제실 조세정책심의회 가동

민간 회사의 ‘레드맨’(redman) 제도를 정부부처도 도입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세제실 내부 회의체인 조세정책심의회를 가동해 조세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 등이다.

이채로운 것은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레드맨)를 둔 대목이다. 레드맨으로 지목된 사람은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신한은행 등 민간이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임원회의 때 반드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레드팀’(임원 2명)을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