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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 ‘펑펑’… 지자체 부채 작년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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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49조 8084억원… 자산 대비 부채 인천 9.2% 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년 만에 2조원 가까이 늘었다.

2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정보공개 사이트 ‘재정고’(lofin.moi.go.kr)의 지방재정 통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부채는 49조 8084억원이다. 2013년 47조 8125억원에서 1조 9959억원이나 증가했다.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집계한 ‘채무’는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현재 시점에서의 직접적인 빚을 뜻한다. 발생주의 방식의 ‘부채’는 향후 직원에게 줄 퇴직수당이나 최소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빚 부담을 채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 지난해 지자체 채무는 2013년보다 5869억원이 줄어든 28조 17억원이었지만 부채는 오히려 크게 늘어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시·도별(기초지자체 포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인천이 9.19%로 가장 높다. 세종(7.12%), 광주(6.59%), 대구(6.27%) 등도 전국 평균(4.60%)을 크게 웃돌았다. 강원(3.45%)과 서울(3.65%) 등은 낮았다.

나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들은 지난해 행사·축제(광역 5억원, 기초 3억원 이상) 361건에 3289억원을 썼다. 하지만 국고 등 보조금, 각종 물품 매각·입장료·주차 요금으로 회수한 사업 수익은 728억원에 그쳤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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