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957조 3000억… GDP의 64.5% 달해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돈 풀기’ 기조를 감안하면 올해 이미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개념이다.

●올 부채 1000조 돌파 추산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 6000억원(6.5%)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이다. 2011년(753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4조원가량 급증했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데는 중앙정부의 빚 급증이 컸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크게 줄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국고채만 38조 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부채 569조 3000억원)와 지방정부(58조 6000억원) 부채를 합치고 내부거래(7조 3000억원)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 9000억원 늘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여기에 공공부문 부채에서 빠진 금융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643조 6000억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재정건전성은 양호”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지난해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게 평가받고 있다”면서 “일반 정부 부채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적자(관리재정수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법으로 정해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