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유지 이용실태 정밀조사… 7월말까지 3571필지 대상 실시

은평구는 오는 7월 말까지 구청이 소유하는 전체 토지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130만 4664㎡(3571필지)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공공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재산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측량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어 재산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공공 사용이 가능한 토지를 선별하고, 공공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토지는 용도 폐지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투리 재산은 토지 인접 소유주에게 매각해 매수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고 구는 매각을 통해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공공시설 등 구 역점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 등을 부과해 기초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승복 구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개별적인 측량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매각 가능 재산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공공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