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처리과정 혼선...공문발송 법정기한 넘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16년 2월 24일 개최됐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증인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공문발송의 법적 발송 기한을 초과하게 되어 AIG의 SIFC 먹튀 논란 제공자인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지 못하게 됐다.

김현아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차 회의 직전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2월 24일-3월 9일)와 제20대 총선(4월 13일)을 앞두고 증인채택 의결과 증인출석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서면 질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서 들어온 해외자본(4,540억원, 전체 사업비 1조 5,140억원 중 29.9%)이 실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주주 구성의 정체와 실체에 관한 자료를 AIG측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해외자본이 테러 자금인지 북한 자금인지 일본 야쿠자 자금인지 또 국내자금 세탁인지 서울시의회는 밝힐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권한이 미비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서면질의의 방식으로 (1)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이 당초 합작투자(joint venture) 방식에서 부동산임대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 (2) AIG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유령법인의 실체, (3) AIG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 등 계약 내용과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현아 위원장은 “AIG의 SIFC 매각 전 서울시가 AIG와 맺은 불평등 불공정한 계약을 수정할 것과 SIFC 내 AIG 아시아 본부급 사무소 유치에 대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AIG 회장의 친서 약속 이행과 협력사항에 관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3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