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부채 1조 9129억 경감… 인천 재정 정상화 ‘청신호’

자치단체 재정난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인천시가 오명을 벗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제로 늘어나기만 하던 부채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해 ‘재정 정상화’가 헛구호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부채는 2014년에 13조 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조 2556억원으로 1조 9129억원(14.5%) 감소했다. 10년째 증가하던 인천시 자체 채무도 2014년 3조 2581억원에서 지난해 3조 2206억원으로 375억원이 줄었다. 이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7.5%에서 33.4%로 4.1% 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됐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아 온 인천도시공사의 빚도 2014년 8조 981억원(부채비율이 281%)에서 지난해 7조 3899억원(부채비율 251%)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은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시키고,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시켜 2018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세출을 줄이기 위해선 착공 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재실시, 비법정 보조금과 국제분담금 개선, 행정경비 지급기준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운영시스템 개편을 위해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구·군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시 산하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재정 건전화의 청신호는 국고보조금 확대에서 비롯됐다. 2014년 2조 213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2조 853억원, 올해 2조 4520억원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2조 4675억원으로 잡았다. 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등의 사업 예산으로 2조 675억원의 국비를 따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발 KTX 개설, 인천보훈병원 건립,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등에 4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홍범 재정기획관을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으로 정하고 전력전에 나서고 있다. 시 간부들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잇따라 찾아 인천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실·국별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뒤 “중앙부처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못지않게 자주재원인 지방세도 인천시 재정의 숨통을 틔우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세입 목표는 2조 666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목표보다 10.5%가 늘어난 2조 9459억원을 거뒀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례적으로 기초단체 지방세 징수 실적 보고 및 대책회의를 시행, 세수 증대를 독려하는 한편 법인 등에 대한 1만 729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7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와 더불어 출국 금지 조치 및 해외송금·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 9000대에서 8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받았으며, 노하우를 배우려는 타 지자체 직원들의 방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레저세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의료법인 감면율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25%에서 12.5%로 축소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지원금이 2010년 이후 평균 17%씩 증가하는데도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버스준공영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버스 운행관리시스템 부적정, 노선개편 및 표준연비제 도입 등 개선 사항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2014년 717억원에 달하던 지원금이 지난해 67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상당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들도 자구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을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줄이고, 연가보상비 금전 보상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500포인트(50만원) 삭감해 지난해에만 35억원을 절감했다.

시는 다양한 재정 건전화 과제 이행으로 올해 자체 채무를 2조 7509억원으로 낮춰 채무비율을 31.7%로 줄이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26.2%, 2018년에는 21.4%까지 낮춰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당 기간 인천시가 대표적인 재정위기 지자체로 거론돼 부끄러웠는데 현재와 같은 자구 노력이 계속되면 조만간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