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전액 확보 울산 등 4곳 말 아껴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우선편성’이란 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하자 올 상반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한 울산, 대구,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 뒤바뀐 ‘정치 감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듯이, 이번 누리과정 감사도 정치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은 누리과정 관련 법률 해석 기관이 아닌 만큼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어린이집 누리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유 재원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연도 말 기준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지만 당장 쓸 돈이 없고, 2차 추경도 힘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협약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입받게 되지만, 시의 예산 편성과 시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했지만 그동안 교육부가 되뇌어 온 일방적 억지 주장을 길면 자르고 작으면 늘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충북도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정치적인 부당한 감사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감사원 주장대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마련하면 초등과 중등의 다른 교육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올해 시교육청이 편성 가능하다고 가정해 산출한 서울시의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은 아직 서울시가 추경조차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통상 내년 이후에나 들어오는 돈”이라며 “올해 안에 전입이 불가능한 돈을 억지로 산출해 마치 시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