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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의원, 문광위 7개 소관기관 2015 세입세출 결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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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는 6월 16일부터 21일 까지 소관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문화본부, 교통방송, 관광체육국,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했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6월 17일 문화본부 결산 승인 심사를 제외한 모든 심의에 참여하여 소관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문의원은 16일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지적 하며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이 부임 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것은 여기 회의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와 같은 결산안 건으로 관장님이 지적 받는 것은 미술관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서울역사박물관 결산 심사에서는 “퇴임한 강홍빈 전 관장님과 더불어 모든 직원들이 수고 했다”며 “서울시 책임 운영기관 중 가장 모범적인 결산안”이라 격려했다.

20일 진행 된 교통방송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하는 교통방송 예산과 결산의 문제가 교통방송의 재단화로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현시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 과제”라 지적했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긴축예산계획은 자제해야”하며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서울시의 혈세 100억을 투입해 만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관광체육국이 사업비를 넘는 용역비를 단일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관광마케팅이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에 더욱 태만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적 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1인수의계약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1일 대변인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2014년 세월호사태에 이어 2015년 메르스로 인해 행사취소로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안을 더 치밀히 계획하여 불용을 줄 일 것”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배정된 예산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시민소통기획관 결산 심사에서 문 의원은 “일상적인 낙찰차액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4%임에 반해 계획변경이나 미비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76%이다”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보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미비를 이유로 불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큰 문제”라 지적 했고 “예측불가능을 사유로 소극적으로 세입추계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이로 인한 악순환이 우려 되므로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소관 기관관련 행정사무감사·예결산안 심사 등에서 서울시민이 누구나 궁금해 하는 것들을 질문해 왔다”며 “특히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결산을 매년 치르는 관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 들여 다음해 예산안을 더욱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밑거름으로 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면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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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