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의심되는 출원 정보 공유…심사 단계서 등록 차단하기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무분별하게 등록돼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상표 당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청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중국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국내 상표가 1000여개, 피해기업은 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준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차관급)과 제4차 상표분야 회담을 갖고 악의적 상표 선점과 위조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린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 내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에 합의했다. 한글 상표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 모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방상표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를 공유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양국은 조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모방상표를 검색하고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등록 상표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심사처리 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청장은 “중국과의 상표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