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에 미확정 사업들이 이용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탓에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정창일 인천시의원은 “송도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제히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체된다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을 보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잘못됐다며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분양광고의 주 메뉴가 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송도에 추진되는 국제병원 역시 개설 요건·절차에 대한 시행령 미비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10여 년째 말만 무성할 뿐이다.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는 제3연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체는 5∼6년 전에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광고는 물론 건설비용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해 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종지구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아파트 분양을 유도했지만, 아파트촌인 영종하늘도시만 실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아니면 말고’ 식의 미끼를 던져 분양률을 높이려는 민간업체들의 기만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치적 쌓기 용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대형 사업을 섣불리 발표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중앙정부와의 견해 차이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