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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빛 발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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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점검

선도지역 ‘사각지대 발굴’ 4.8배↑
상담 5.3배-민간복지 연계 6.9배↑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먼저 시작한 읍·면·동에 변화가 일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선 전기가 끊긴 집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던 모녀가 이웃과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학업과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서울 중랑구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뻔한 독거노인이 생계지원을 받으며 복지 공무원을 자녀처럼 의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3개 읍·면·동을 선정해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민간과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한 결과 제도 시행 전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71.9% 늘었다고 6일 밝혔다. 33개 선도지역의 평균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지난해 164.5건에서 282.8건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같은 기간 227.7건에서 431.4건으로 89.5% 늘었다.

전국 읍·면·동의 복지서비스 평균 성적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선도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4.8배 많았고, 찾아가는 상담은 5.3배,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는 6.9배나 됐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인력 부담을 덜고, 복지직 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면 단시간 내에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복지허브화 지역을 933개 읍·면·동으로 확대해 기존의 주민센터를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 A(51·여)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으나, 이번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발굴해 입원 치료 지원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퇴원 후에는 경제적 안정과 중독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지자체 복지직 공무원 3360명, 행정직 1463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국고에서 일부 보조한다. 아울러 올해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254명을 신규 채용해 읍·면·동 현장의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마을과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이동이 어려운 700개 읍·면 주민센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차를 1대씩 지원하고, 가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여성 복지직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이 즉각 출동하도록 인근 파출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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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