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사장 장기공석 해소”... ‘인사청문 법적근거 마련’ 자치법 개정도 결의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 중랑2)는 8월 23일(화) 김태호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부적절한 서울시의 행정처리, 후보자가 도시철도공사 사장 재직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등 인사 검증에 만전을 기했으며,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장기간 공석 중인 서울메트로의 안정화와 시민 안전 담보를 위해 김태호 후보자를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태호 후보자의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직원 제출(’16.8.3)과 서울시 면직 승인(8.4)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후보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8.4)이 있었던 다음 날(8.5)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결과 ‘취업가능’ 의견을 받는 등 서울시의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취업승인 논란과 함께 서울시 내정설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것은 서울시의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었음이 밝혀졌다.

특위위원들은 후보자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재직 당시 “공사의 부채나 당기순손실 등 재무 상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지하철 양공사 사장 자리를 모두 공석인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서울메트로 사장에 지원한 것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식보다 개인의 직업 선택을 우선시하는 처사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천왕역 작업인부 추락 사망사고, 월곡역 사건 은폐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KT출신 직원들이 공사 교육부문 사업 등에 특혜를 받은 정황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청문이 진행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울시 행정처리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후보자의 서울도시철도 공사 사장 재직 당시를 살펴보면 경영 능력도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서울메트로 사장이 지난 5월 24일부터 장기간 공석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서울지하철 양공사 사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후보자를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수 위원장은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앞으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김태호 사장이 서울메트로를 개혁하고 지하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감시자와 비판자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후보자의 임명 및 위촉의 권한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