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김영란법까지… 몸 사리는 지자체장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선거법 때문에 활동 제약이 많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랏줄을 더한 형국이다. 지역 축제의 만찬이 줄줄이 취소됐다. 지방 특산물 판매가 부진해 지역 경제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단체장끼리 만나도 밥값을 따로 내는 더치페이가 일상이 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내식당을 단골로 이용한다. 기존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서 음식을 접대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1년간 업무 추진비 카드로 가장 많이 지출한 식당이 서울시청 구내식당이다. 2억 2750만원의 카드값 가운데 3612만원을 구내식당에서 썼다. 케이터링도 1인당 2만원 수준이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감시의 눈이 워낙 많아 경조사에 봉투를 전달하거나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할 일이 거의 없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3일 예정된 지역 축제와 추모음악제 등의 참석을 취소했고 지인의 장례식에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평상시 막걸리를 즐기고 선술집 등을 이용하고 있어 부담이 적다. 그는 오해를 살 자리나 모임은 자제를 하거나 아예 차단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장흥 통합국제의학박람회 개막식에서도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30일 열린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외부 행사나 모임엔 예정대로 참석하지만 호텔이나 고급 식당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식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득이 식사를 하게 되면 식대는 본인이 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한 호텔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조찬 모임 이후 밥값 1만원씩을 더치페이했다.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도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지인들과의 오찬에서 밥값을 각자 냈다. ‘제15회 충북도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주최 측 오찬에 불참하고 도의원·시의원 등 10명과 인근 칼국수집에서 더치페이로 5000원짜리 칼국수를 먹고 자리를 떴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으로 손해 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전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법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4년 7월 취임한 직후부터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가지 않는 등 구설에 오를 만한 모든 행보를 차단했고, 술과 골프도 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다.

서민 경제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자체장도 많다. 농축어업 인구가 대부분인 강원도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까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비를 장려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양양 송이와 횡성 한우 등 애써 가꾼 고급 농특산품을 선물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김영란법 여파로 지역 축제의 만찬이 사라졌다. 경북 봉화군은 3일까지 열린 ‘봉화송이축제’의 첫 행사로 계획했던 환영 리셉션을 2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송이축제 만찬에 송이와 소고기를 내놓으려니 3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송이축제인데 송이 한쪽도 대접할 수 없어 아예 만찬 행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군은 애초 환영 리셉션을 위해 고향을 찾은 200여명에게 1인당 4만원꼴인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취소했다.

안동시도 지난달 30일 안동국제탈춤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내빈, 각급 기관장, 출향 인사 등 250명을 초청해 환영 리셉션을 열려다 취소했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시의회와 언론사 등에 배부하던 700장가량의 식권도 나눠 주지 않았다. 울진군도 지난 1일 울진송이축제 개막식 때 기관단체장과 출향인 등 50여명을 관내 식당에 초청하려던 환영 오찬을 취소했다.

오는 15일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는 국내외 손님 240여명에게 2만 2000원짜리 뷔페를 제공하기로 돼 있던 환영 리셉션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