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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원 vs 13만원…서울 자치구 ‘제각각 출산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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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마포 1인당 지원 4.5배 차…총액은 강남·서초·중랑순 많아

서울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중랑구와 가장 적게 지급한 마포구가 약 4.5배나 차이가 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남구는 99.5억원, 서초구 72.3억원, 중랑구 49.4억원, 송파구 48.4억원, 양천구 38.5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강서구는 가장 적은 3.6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출했고, 그 뒤를 중구 9.3억원, 종로구 13.2억원, 동작구 13.2억원, 광진구 13.3억원 순으로 이었다. ‘부자 동네’인 강남·서초구가 출생별 지원액이 많은 덕분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로구 59만원, 강남구 53만원, 금천구 46만원, 양천구 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액수인 13만원을 지급한 마포구는 1위 중랑구와는 약 4.5배 차이가 났다. 총액 기준으로는 꼴찌권인 종로구도 2위에 올랐다. 한편 노원구 15만원, 서대문구 16만원, 동작구 17만원 순으로 액수가 적었다.


백 의원은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상이한 것은 출산율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원 기준이 되는 거주 기간,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예산 상황을 반영해야겠지만 서울시민이라면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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