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내년도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반값 등록금에 따른 지원으로 한 해 160여억 원을 별도로 시립대에 지원한다”면서 “연간 300억원 정도 재원은 결정만 하면 지원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뒤 201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50％ 줄인 반값 등록금을 적용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 정보 공시 누리집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립대의 한 해 등록금은 239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비난 우려다. 박 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교육부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다. 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연간 300억원이 넘는 재원을 1만여명의 시립대생을 위해 쓰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서울시민도 참여해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주립대학들은 해당 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부모와 학생들에 한해 등록금을 할인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등을 적용한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박 시장은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진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조선의 성균관 학비 무료였다’는 최태성 EBS 강사의 말에 “우리도 내년부터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최 강사가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서울시 재정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하면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청년이 미래”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