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로 경기의 2배 육박

광역시 가운데 출산장려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인천이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30.5%로 가장 많았고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인천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2011년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했다. 첫해에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둘째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첫째를 낳은 가정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침을 밝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욕과 달리 인천시가 대표적인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거론될 만큼 재정이 악화되자 출산 지원정책은 퇴보를 거듭했다. 지난해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없애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모든 지원도 중단했다.

인천이 출산 장려라는 기치를 내세우는 데 앞장섰지만 재원 확보에 실패한 탓이다. 인천시의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배정된 예산 10억원이 전부다. 인천 이외의 광역단체들은 출산장려금으로 매년 100억원가량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