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區 “개화산 높이 123m까지 가능”
ICAO 용역보고서 “문제 없다”
법률국장 세미나서 ‘특별발표’
마곡지구 항공기 시뮬레이션도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외 항공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항공법은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정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ICAO의 규정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마곡지구는 높이 57.86m 이상(약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에는 57.86m 미만, 반경 4.0~5.1㎞ 이내에는 112.86m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마곡지구에 1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셈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인근에 개화산(123m), 우장산(98m), 봉제산(112m) 등 높은 자연 지형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화산 높이인 123m까지는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쥔 ICAO 법률국장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앞으로 전망’을 특별 발표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실제 ICAO는 지난해부터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괄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강서지역 고도제한 연구용역’ 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관계자가 “현재(57.86m)보다 2배 이상 높은 119m까지 건물을 지어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세미나에 이목이 더 쏠린다.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도 진행된다. 항공기의 김포공항 입출항과 마곡지구에 38층 높이의 가상 건물을 세워놓고 비행안전에 대해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정은 ICAO가 1944년에 만들어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 규제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국제세미나가 고도제한 완화에 마침표를 찍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