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초점 TF 활동

각 부처들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도 온전하게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가칭)로 격상시키고 통상 분야를 떼어내겠다고 하면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음이 급하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27개 산업정책 분과를 마련하고 이미 1차 회의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과는 11개 정책반과 16개 산업반으로 구성됐는데요. 정책반에는 부처 안팎에서 논란이 뜨거운 중소·중견기업,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무역, 환경, 인력, 지역혁신, 연구개발(R&D), 표준·안전 등으로 나눴습니다. 산업반에는 자동차, 항공·드론, 반도체, 기계·로봇, 조선·해양, 전자·전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디자인, 바이오헬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업종별로 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요즘 대세인 ‘4차산업 혁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분과 위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사실상 정책 태스크포스(TF)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장 개장해야 하는 차기 정부에 내놓을 정책 구상안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산업부는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논리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산업부가 중기청 대신 업종별 조직을 모두 갖추고 신산업과 4차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개발하라”는 거죠.

산업부는 분과별 활동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달 말 콘퍼런스를 열 계획입니다. 경제장관회의에도 보고하는 등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합니다. 산업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조직 개편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통상 분과에서는 기존 조직체계의 정당성과 대미·대중 통상전략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확실한 대선 일정 속에 조직의 생존 논리를 준비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건 아닌지, 왜 산업부를 축소하려는지에 대한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