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2015년 보고서

절반이 ‘임대료 과부담’ 상태에
대학생·신혼부부 위주 지원서
‘복지사각’ 청년 지원확대 절실

19~34세 1인 청년 가구의 빈곤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 가구의 절반은 소득의 20% 이상을 주택임대료에 쓰는 ‘임대료 과부담’ 상태였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1인 청년 가구 빈곤율은 2015년 19.5%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4.3%)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또 청년끼리 모여 살거나 조부모 등과 거주하는 ‘기타 청년 가구’(8.4%),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가구(3.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빈곤은 중위소득(소득을 1~100위로 줄 세웠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청년 가구의 47%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이 20%를 넘는 임대료 과부담에 해당됐다.

기타 청년 가구(41.9%), 청년 부부 가구(39.8%),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34.2%)보다 높은 수치다. 빈곤하면서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임대료 과부담 비율이 73.3%에 이르렀다. 전체 빈곤가구 평균(65.8%)이나 35~54세 빈곤 장년 가구주 가구(58.3%)보다 높았다. 번 돈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RIR 30% 이상 가구는 빈곤 청년가구주 가구의 60.2%가 해당됐다.

연구팀은 “현재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저소득가구의 청년이나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인접 지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위주로 설계된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해 빈곤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