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롄 하계 다보스포럼서 청년배당 소개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제11차 하계 세계경제포럼(WWF·다보스포럼·27~29일) ‘사회안전망 4.0’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며 나눌 수 있는 파이와 재원을 키우는 정책“ 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 사례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성장 위주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 문제 등 인간 소외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인 리사 주카(Lisa Jucca)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이재명 시장이 4차산업혁 시대의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사례가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