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확인시스템 구축

2017년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통령상을 받은 부산시의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 사례는 신고내역이 없고, 등록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 미신고 기계장비에 대한 세원 발굴이 그 핵심이다. 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정보 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100억원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 또 세무조사 추징기법을 전국에 전파, 탈루된 지방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등 획기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계장비는 부동산 등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과는 달리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빠뜨리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탈루 세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미신고 기계장비에 대한 추징 사례가 없어 과세관청에서도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과 세무조사 방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규호 시 세정담당관은 “누락되는 세수를 막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조세정의의 실현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