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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골든타임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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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서 자치분권 토론회

“지금이 자치분권의 ‘골든타임’(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위윈회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일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래서 자치분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 구청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또 “국민의 70%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촛불 혁명의 시대적 요구로 탄생한 정부이니 만큼 국민과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맡았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박승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준형 서울시 강동구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지방 현장의 행정 경험을 소개하고 왜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성공하려면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실증된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했으며 앞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 출정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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