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감대책 전국 확대…수도권 39개社도 뒤늦게 참여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6회나 비상저감 대책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선제 대응은커녕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수도권 공공 부문에만 적용됐던 비상저감 조치는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로까지 확대된다.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개도 포함된다. 이 사업장들은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미세먼지(PM 2.5)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이달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 감축 운행과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 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는 4월 16일부터 다음날 예보가 ‘매우나쁨’(일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민감 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3∼6월 노후석탄발전소(5기) 가동 중지와 별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축 운영 대상 발전소 등을 골라 하반기부터 연료 감축 권고에 나선다.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다음달 중 내놓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휴업은 현행 지침에 따라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어린이집·유치원·노인요양시설·대중교통 등에 실시 중인 마스크 보급을 정부가 무상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6월 공동 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발생 원인과 이동 등의 자료를 공유한다. 이 총리는 이날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나쁨’ 발생 일수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데 성과를 내는 저감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