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포용국가전략회의 교육계 평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핵심 정책 폐기
대입 개편안 수능 높여… 학점제도 지연

“창의성 교육의 밑바탕 정책을 모두 포기해 놓고 미래 교육을 얘기하는 게 황당하다.”

6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첫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교육 전략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런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최근 결정한 주입식 교육 강화 정책과는 정반대의 ‘유체 이탈식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책기획위가 이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9대 전략’ 가운데 교육 관련 전략은 모두 3가지다.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에서 지식 암기·입시 중심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다양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계층 간 교육 양극화를 억제해 기회·권한을 공평히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특히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 유독 창의성 점수가 최하위로 나와 새 학력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공교육 정책의 틀을 경쟁에서 협력 중심으로 바꿔 창의력을 키워 주겠다고 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 이미 폐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학생이 흥미·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를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었다.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지필 고사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게 된다면 창의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실렸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수능·내신의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를 함께 적용해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 풀이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능 전형 비율을 최소 30%로 하는 등 오히려 수능 비중을 높이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고교 학점제 도입을 3년 미뤘다. 문 대통령 임기 내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